선관위 개혁하자니까 대법관 증원·개헌 시동…민주당의 속내는? [흑백여의도]

AI SUMMARY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논란, 전·현직 위원장 수사 의뢰 및 국정조사 추진

핵심 포인트

•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 권고
• ·국회 본회의에서 45일간 국정조사 계획서가 250표로 통과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논의 본격화
•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개헌 동향과 정치적 의도 분석 시도
• ·선관위 정상화를 위한 조사·규명 절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