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관 제청' 놓고 청와대-대법원 갈등...해석은? /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하지 않아"…청와대 "호도 말고 후속절차 취해야" |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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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대립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재확인
• ·대법원은 청와대가 주장한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이 헌법·법률 규정에 기초하지 않다고 반박
• ·청와대와 여권에서 대법원의 입장문에 반발하며 후속 절차 진행 요구
• ·청와대는 대법원의 해석이 '호도'라며 비판, 대법원은 재해명 성명 발표로 대응
• ·대법관 제청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대법원 간 헌법 해석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