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구회근 판사, 중수청에 고발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터뜨린… ‘결정적 위법’
유튜브에서 시청 →AI SUMMARY
김경호 변호사, 구회근 판사의 법왜곡 혐의를 중수청에 고발하며 판결문상 정치자금법 위반 근거를 주장
핵심 포인트
- ·구회근 판사 법왜곡죄 고발 주장: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로 규정된 형법 123조 위반 가능성 제기
- ·김경호는 판결문 공개 전 '법왜곡 아니다'라는 민주진영 변호사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좆됐다'고 단정
- ·오세훈 캠프·김한정·미래한국연구소 등 제3자 기부 구조를 근거로 정치자금법 3조·45조 위반 주장
- ·대법원 2013도986 판례를 인용해 요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정치자금이면 유죄라고 주장
- ·방송 내 무속적·감정적 표현과 인신비하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법리 설명과 주장 근거의 엄밀성은 제한적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보수는 '기사회생' 진보는 '상식 밖'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1심 벌금 1천만 원 판결이 뒤집혔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사회생'으로 평가하며,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긍정적으로 전한다. 다만 대법원 판단 가능성은 유보적으로 언급한다. 일부 채널은 이재명·민주당의 대응 부족을 부각한다.
양영태 박사TV · 39,273회이준석, 한동훈 향해 회복 불능한 혐오조 비난! "한동훈은 남 죽이려 날뛰는 천박한 법비!...오세훈도.."/2026.10.23진보는 진보 채널과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비판하며 3300만 원 전달 의혹을 떳떳한 돈이냐고 되묻는다.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사건과 오세훈 사건에서 명태균 진술을 상반되게 평가했다며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17편 · 진보 25편이 다뤘어요
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3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구회근 판사 법왜곡 고발
진보 입장판사의 판결이 법왜곡에 해당한다며 중수청 고발을 주장하고, 판결 결과를 강하게 비판한다.
진보중립보수
오세훈 캠프 정치자금 판결
진보 입장명태균 관련 제3자 기부 구조를 근거로 오세훈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중립보수
민주진영 변호사들의 법왜곡 부정론 비판
진보 입장판결문 공개 전에 법왜곡이 아니라고 말하는 민주진영 변호사들을 공격하며 단정적 비난을 가한다.
진보중립보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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