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특활비 술판·대변 의혹' 박상용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서영교 면책특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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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의혹 허위 판결, 이성윤·서영교 의원엔 면책특권 인정

핵심 포인트

• ·법원은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분변 의혹' 당사자라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
•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 배상 책임 없음
•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면책특권 적용 피고 제외 일부 인정 추정
• ·검사 명예·의혹 제기의 면책특권 범위 등 사법·정치 교차 이슈를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