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를 켜라] [전체 생중계] 한동훈 의원실 주최 형사소송법 토론회 / 채널A

AI SUMMARY

한동훈 의원 주최 형사소송법 토론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중수청 체계 공백과 부칙 해석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핵심 포인트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내일부터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됨
• ·패널들은 부칙 규정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낳고, 공소기각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
• ·중수청 인력 부족과 경찰의 수사 역량 한계가 화이트칼라·조직범죄 대응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 ·구속 사건에 보완수사가 제한되면 가해자 보복·증거인멸 위험이 커진다는 실무적 우려 제기
• ·토론회 주최 측은 제도 전면 재검토와 보수 측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