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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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즉각 유감 표명

핵심 포인트

•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배 인식으로 정면 비판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를 거부
• ·대법관 공석 6개월 지속으로 국민의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주장
•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거부 후 대법관 임명 갈등이 재점화된 상태
• ·여야 공방으로 확대되며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