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 법원, 2심도 무죄 선고/2026년 9월 16일(수)/KBS

AI SUMMARY

서울고등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증거 제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일하게 무죄 선고됨
• ·특검이 요청한 벌금 1천만 원 선고는 기각됨
•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증인 출석 시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됨
• ·증언 내용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