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말아야"…500세대 이하 기초단체장에 인허가권 이양 추진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으며,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는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의 정책 입장.

500세대 이하 주택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주택 공급 촉진을 목표로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중도적 성격.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1주택 소유자 보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