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시 이재석입니다] 청탁금지법 딱 걸렸다? '희대의 밥값' (이봉우X장슬기X곽수산)ㅣ2026년 9월 28일 월요일

대법원장이 법률신문 대표와의 접대에서 인원을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반 사례로 평가. 책임있는 고위공직자의 법 준수 의무 강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전 장성)이 군 출신으로서 책임감 없이 상황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비판. 고위직 출신자로서의 신중한 태도 부족 지적.

현 정부의 검찰개혁 진정성에 의문 제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법무부 울타리 내에 두는 것을 '최대치'라 한 대통령 발언을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