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박찬종]

AI SUMMARY

전직 국회의원 박찬종 변호사가 현 정권을 '좀비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민 주도의 정권 종결을 주장함

핵심 포인트

•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명 정권을 대통령 부재 상태의 '좀비 정권'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대통령 책무가 말살되고 있다고 주장
• ·인사 문제(국세청장 임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사, 측근 배치 등)를 들어 권력 사유화 및 견제 세력 부재를 비판
• ·여당은 내부 수습이 안 되고 야당도 욕심 문제가 있어 정치권 자체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
• ·해결 주체로 국민을 지목하고, 국회의원·유력자들이 모여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
• ·해방 공간의 혼란과 비교하며 현 상황을 더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