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이 시각 대법원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7월 09일

AI SUMMARY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대법원 판결 선고, 1심 징역 5년에서 2심 7년으로 상향된 판결의 최종 판단

핵심 포인트

• ·2026년 7월 9일 대법원 3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
•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 상향,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유죄 판단
•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권한 부재 주장, 검찰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및 위법성 여부를 심리해 최종 판단 예정
• ·별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진행 중이며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