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폭발하자..한달 만에 정부 세제개편안 '철회' /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 야당 맹비난 / SBS 논스톱 라이브

AI SUMMARY

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를 일부 철회하고 실거주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핵심 포인트

•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에서 12억으로 되돌리고 세부담 상한·부부 공동명의 공제를 완화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가 매물 출회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와 실거주 의무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 ·입법예고 기간 2,50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손주 양육 등 실거주 인정 사유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 ·정책 신뢰성 훼손과 갭투자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며, 여당은 당내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서울 시장은 세금·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저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강남권은 하락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