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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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혐의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핵심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고의도 인정
• ·이 전 장관 측의 '국헌문란 목적 없었고 위헌·위법성 인식 어려웠다'는 주장 항소심에서도 불인정
• ·직권남용 및 허위 증언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
• ·재판부는 계엄 해제 건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위법 지시를 따른 점을 질타하며 내란죄 엄벌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