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제청 간섭은 위헌"…준비해온 자료 읽더니 조희대 '작심 발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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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권은 삼권분립상 대법원의 독립적 권한이라고 강조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
•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이 삼권분립의 핵심 권한임을 강조
• ·대통령과 국회의 제청권 관여는 위헌이라는 입장 표명
• ·준비된 자료를 읽는 '작심 발언'으로 강조
•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