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소집, 배경은...윤석열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전망은 - with 임재성 변호사,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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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소집 배경과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전망을 다룬 시사 라디오 토론

핵심 포인트

•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안건이 거론되나, 민주당 의총 여파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언급됨
• ·법관대표회의 의견표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 내부 분위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됨
• ·과거 사법 파동과 비교해 최근 판사 집단행동이 줄어든 원인을 두고 보수화 여부 등 상반된 해석이 제시됨
•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출연자들은 유죄 및 당선무효형 가능성을 전망하며, 대법원 판례 기조를 근거로 제시함
• ·1심 확정 시 민주당 397억 원 환수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국세징수법 적용 시 분할납부 여지도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