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이 두고 간 문건 274쪽‘ 법원 제출…리호남 필리핀 부재 등 증명될까 [빨간아재]

AI SUMMARY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미압수 문건 274쪽을 이화영 재판부에 제출, 재판부는 열람 후 선별 등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핵심 포인트

• ·국정원이 검찰 미압수 문건(274쪽)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비밀 문건 성격을 이유로 재판부가 열람 후 선별 등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변호인단은 김성태 공소기각 판결 사례처럼 이화영에 대해서도 공소권 남용에 따른 면소 여부를 먼저 심리하라고 요청
• ·영상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70만 달러 전달 시점에 리호남 현장 부재 주장 등 쟁점을 제기하며 검찰·재판 진행을 비판적으로 서술
• ·2018년 경기도 남북교류 합의 관련 익명 인터뷰 보도를 둘러싼 증인 신문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평가
• ·영상 제작자는 종합특검의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명명과 검찰의 선제 공개 등을 문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