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발상이죠" 李정부 12월 '동일임금 로드맵'에 노동계도 술렁 [흑백여의도]

AI SUMMARY

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두고 패널들이 노동시장 유연화·호봉제 폐지 필요성과 정부의 의도(지지율 부양 여부)를 놓고 비판적으로 논쟁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려는 로드맵을 12월 발표 예고
• ·'가치' 판단 주체가 불명확하고 주관적 판단 기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됨
• ·패널들은 호봉제 폐지·직무급 전환, 정규직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일부 패널은 정책이 실효성보다 지지율 부양용 신호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접근을 비판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등 현실적 고용 문제를 언급하는 발언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