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에 변호인단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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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에 변호인단이 법리 문제를 제기하며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힘

핵심 포인트

•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대진 검사장·이남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 설명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
• ·'소개'의 법률적 의미와 사실적 의미를 구분한 뒤 2021년 발언을 두 의미 모두에 포괄한다고 넘어간 점을 문제 삼음
•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기자 질문의 전체 맥락(배우자 동석 여부)에 대한 짧은 답변인데 '만난 적 없다'는 허위로 왜곡 해석됐다고 반박
• ·형사재판에서 여러 해석 가능성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며 적극적 기망 의도가 드러나야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주장
• ·판결에 대해 체증법칙 위반과 법리 문제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