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국 국정감사 증인으로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928]

AI SUMMARY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 신경전 심화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 추진
•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제청권은 국회 검증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주도 의결에 반발해 퇴장
• ·민주당은 사안의 이례성과 조 대법원장의 직접 증언 의지를 근거로 증인 채택 정당성 강조
• ·사법부 독립성과 국회 감시권을 둘러싼 여야 권력 갈등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