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의가 장난이냐" "페북에 올려" 범여권끼리 고성 / SBS / #D리포트

AI SUMMARY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 심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 간 언쟁 발생

핵심 포인트

•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검사 면담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로 대립
• ·온건파(김남희)는 피해자 보호 우선, 강경파(김용민·박은정)는 검사수사권 박탈 원칙 강조
• ·비공개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김남희 의원에게 '회의가 장난이냐', 'SNS에 올려라' 등 날선 발언
• ·회의 파행,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결정 -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내부 갈등 노출
•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 시행에 따라 검사의 사실확인 권한은 유지하되 재판증거 사용 금지 규정 적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