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언 어렵다"..여당 반발·야당 옹호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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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야당은 독단, 여당은 겁박 정치라며 대립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 불가 의견서 제출
• ·불출석 사유: 삼권분립·사법권 독립 침해, 수사 진행 가능성 등 제시
• ·민주당은 법원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독단이라고 비판
•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반박
• ·범여권이 일반 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응 의사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