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로 가요?"…78년 만에 달라지는 것들 / JTBC 뉴스룸

AI SUMMARY

검찰 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전환되는 78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을 시민 관점에서 설명

핵심 포인트

• ·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 및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의 전환
• ·고소·고발 접수 및 수사 절차의 변화
• ·형사사법 프로세스(수사→기소→재판)의 구조적 개편
•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접근 가능한 기관과 절차의 변경
• ·78년 만의 대규모 형사사법체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