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말 어쩔려고 이러나...변수없으면 한덕수 20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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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대법원의 한덕수 내란 사건 심리 지연과 구속 만료 임박을 비판하며 신속 선고를 촉구

핵심 포인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20일)가 임박했으나 대법원은 선고 일정 대신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로 잡음
•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합의 기일을 단 한 차례만 열어 심리 지연 논란
• ·신속 재판 원칙(633)이 선거법 사건과 달리 내란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기준의 공정성 문제 제기
• ·내란 특권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 판결을 요구하나 신중한 심리를 이유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
• ·다음 달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신속한 선고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