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 확정...세 부담 상한 150% 유지 / YTN

AI SUMMARY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 유지로 최종 결정.

핵심 포인트

•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원상복구 (당초 9억 원 축소안에서 변경)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도 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 (당초 각 4억 원에서 변경)
• ·세 부담 상한률을 200%에서 150% 유지로 결정
•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외 손주 돌봄 등을 비거주 사유에 추가할 예정
• ·ISA 및 청년금융 상품도 규제 완화 (이월 가능, 무기한 가입, 중복 가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