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IVE]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제46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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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체납 관리 인력 확충, 범죄수익 환수 강화, 산불 대응 체계 점검 등 행정 현안 논의

핵심 포인트

• ·체납 관리단 인력을 지방정부당 약 290명 정규직 기준으로 확충하고 상당 규모 유지를 지시
• ·체납 처분 기준: 능력이 있으면 철저히 징수,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으로 정리
• ·범죄수익·벌금 집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
•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 농작물 부산물 파쇄 지원, 산림 인접 보일러 점검 등 조치 제시
• ·CPTP 가입 논의와 농어민 대화, 유럽 시위 등 외부 상황도 언급되나 발언 비중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