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하려 국가위기상황 조성" '징역 30년'..'계엄모의'도 더 빨랐다..'지귀연 1심'과 다른 판단 - [핫이슈PLAY] 2026년 06월 12일

AI SUMMARY

법원이 윤석열·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선고,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 목적이었다고 판단

핵심 포인트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의 목적이 국가 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 ·재판부는 계엄 모의 시점이 선포 이틀 전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1심(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보다 더 이른 시기(2024년 3월)로 봤다.
•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사력을 사적 목적에 이용해 국민의 기본적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