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초대 중수청장 논란에 입 닫은 국힘...농지 조사·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보완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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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검찰의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 입장을 밝혔고,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농지 전수조사 등 주요 정책 현황을 보도.

핵심 포인트

• ·행안부가 김지용 후보자 관련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 의견 표명
•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2029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
•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 불만에 대한 보완책을 추석 전 발표 예정
•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정위 인사의 비자 발급 불가 입장 제시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