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나경원 20분간 격돌. 질문과 답변의 수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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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나경원 의원이 2027년 예산안(820조) 중 미래대응기금 운용, 호남 메가프로젝트, 대북 예산 증액을 두고 격돌했다.

핵심 포인트

• ·나경원 의원은 820조 예산과 미래대응기금 확대가 미래세대 부채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 ·정부 측은 초과세수 관리와 미래대응기금 승인 비율(금융성 30%, 사업성 20%) 등 제도적 설명으로 답변했다.
• ·나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에 맞지 않고 잠정 배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 ·대북 예산 3.4배 증액(남북협력 융자 등)을 두고 나 의원은 도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과 국민 안전 우선을 강조했다.
• ·순방외교 예산 확대와 현금성 지원 논쟁에서도 양측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