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열외 없다! 헌법대로 내 지휘 받아라” 국무회의서 사정기관 성역 단칼에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제 46회 국무회의)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범죄수익 환수 인력·예산 강화를 강조하며 산불 대응도 당부했다.

핵심 포인트

• ·체납 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에 정규직 약 290명 정원을 늘려 기준인건비를 확대했다고 밝힘
• ·체납은 능력 여부에 따라 결손처분 또는 철저한 징수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 ·범죄수익·불법수익 환수 집행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 마무리 후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계획을 언급
• ·산불 예방(입산 통제, 소각 금지, 파쇄 지원)과 24시간 상황관리·헬기 투입 등 대응 체계 강화 방침 발표
• ·유럽 시위 사례를 들어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 여력 활용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