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신상 비공개 결정…유족 2차 피해 우려｜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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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내를 살해한 공무원의 신상공개 불가 결정으로 유족 2차 피해 우려

핵심 포인트

• ·경기남부경찰청이 살인 혐의 현직 공무원 A씨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
• ·경찰은 유가족 의사 존중과 남은 자녀의 2차 피해 우려를 신상공개 비공개 사유로 제시
• ·가정폭력 피해 아내가 자녀 앞에서 피해자로서의 신원 공개 거부 의사 반영
• ·신상공개 기준과 피해자 보호 간의 공익성 판단 문제 제기 가능성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중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