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판하면서 한덕수 석방 정당화하는 한동훈..대법원도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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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속에서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근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총장 인터뷰로 반박하는 보도

핵심 포인트

• ·형사재판 구속기간(심급별 6개월) 만료로 인한 보석·구속취소는 재판 지연 시 흔한 절차로 설명됨
• ·법원행정처장: 석방은 유무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달리 방법이 없어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
• ·헌재 사무총장: 구속기간 내 재판 미종결을 이유로 한 판사 탄핵은 봐주기 증거가 없는 한 부적절하다는 취지
• ·정청래 민주당 대표·조국혁신당·김민석 대표 등이 석방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점을 소개
• ·진영과 무관하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 등 유사한 석방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 사유 부적절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