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는 해산해도 되나?

AI SUMMARY

이재명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움직임을 종교자유·법치 침해로 비판하며, 사법 절차 없는 해산 추진을 문제 삼는다.

핵심 포인트

•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문제에는 비판적이지만, 정권이 사법 확정 전에 해산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는 수사·재판으로 범죄가 입증된 경우였던 반면, 한국은 결론(해산)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끼워맞춘다고 비판
•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수사와 해산 발언의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입막음용 의혹을 제기
• ·'사이비'·'사회악' 같은 규정을 국가가 내리는 것은 신앙·양심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간섭이며 위험한 전례가 된다고 주장
• ·과거 신천지 명단 강제 접수 사례를 언급하며 방역 명분의 기본권 침해 전례를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