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돌변해서 소리지르다...박홍근 한마디에 송언석 넉다운

AI SUMMARY

예결위에서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성격(금융성 vs 사업성)과 성과관리 제외 문제를 두고 충돌한 장면

핵심 포인트

•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두고 금융성·재정성·사업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짐
• ·정부가 금융성 기금이라 명시하기 어려워 우회적으로 기금을 설계했다는 비판 제기
•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음
• ·미래대응기금 내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질의
• ·장관 측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모두 이뤄진다고 답변하며 공방이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