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다시 제청해라" VS 조희대 "못한다" 끝없는 핑퐁..헌재 판단까지 가나?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23일

AI SUMMARY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우위를 놓고 정면충돌,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갈 수 있는 상황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부족'이며 응할 수 없다고 거부
•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반발
• ·조 대법원장이 재반박하며 절차적 흠결도 헌법·법률상 문제없다고 주장
•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가능성 대두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