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풀려난다고?” 충격의 석방 수순 조희대 대법원 정조준한 신현영 ‘긴급 발표’

AI SUMMARY

신현영 의원,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둔 대법원 심리 지연을 비판하며 신속한 재판 촉구

핵심 포인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후 구속 기간 만료(20일)로 석방 가능성 제기
•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19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한 점을 문제 삼음
• ·8월 5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합의기일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고 지적
• ·내란 특별법상 상고심 3개월 내 판결 규정 준수를 요구하며 '633 원칙'의 일관성 비판
•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간 만료 예정에 맞춰 대법원의 설명과 신속·엄정한 선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