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확보한 추가증거를 검사는 받아줄 수 없다!

AI SUMMARY

조갑제TV는 검수완박 시행 한 달의 수사 혼선을 비판하며 민주당 책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검수완박 시행 한 달, 중수청은 사건 처리 실적이 미미하고 경찰·공소청과 사건 관할을 두고 핑퐁이 벌어진다고 주장
• ·보완수사 요구 급증(전년 대비 60.2%)과 추가 증거 제출 제약으로 재판 지연이 심화된다고 지적
• ·경찰의 수사 전문성 부족(수사 경험 없는 인력 비율 등)을 근거로 제도 설계가 준비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
• ·주요 언론 사설 제목을 인용해 여론의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며 제도 혼란을 부각
•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도 전반의 폐지적 입장을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