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풀어줘? 사법 불신 자초” 한덕수 석방 예상에 김준일 경고

AI SUMMARY

한덕수 석방 가능성을 두고 사법부 지연에 대한 불신과 법 집행의 원칙 준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핵심 포인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 정치권의 대법관 임명 지연과 연관된 신경전으로 해석된다는 주장
• ·내란 방조 관련 주요 임무 종사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
•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불신과 국민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진행자의 전망
• ·내란 특검법 등에서 규정한 63 원칙을 법원이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
•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며,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