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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한덕수 구속만료 전 석방되나.. 이진관, 직권 영장 발부할까 - with 임재성 변호사,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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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 가능성과 대법원 심리 지연, 법관대표회의 소집, 조작기소 특검법 쟁점을 법률 관점에서 논의

핵심 포인트

·한덕수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이번 달 20일)가 임박했으나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됨
·패널은 내란 공범 사건 판례가 이미 확립돼 병합 심리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지연을 비판
·일부 출연자는 설령 석방되더라도 판결(30일) 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 짧은 외출 수준이라고 전망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루 주장에 대해 시점상 유동규 임명과 사업 설계가 맞지 않는다며 반박
·조작기소 특검법의 실질이 기소이므로 법원 판단까지 본다는 전제를 명확히 해야 이해충돌 논란이 줄어든다고 제안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