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판 이진숙 사태 터졌다" '박상용' 징계 제대로 못한 죄? 법 바꿔 '감찰부장' 자르나...결국 헌법소원 [판읽기 | 양은경 기자 출연]

AI SUMMARY

공소청법 부칙이 임기제 검사인 감찰부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 제기

핵심 포인트

•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신청
• ·10월 시행 공소청법에 따르면 임기제 검사(검찰총장, 감찰부장)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 불가
• ·현 검찰총장직 공석 상태에서 사실상 김 검사장만 겨냥한 '감찰부장 찍어내기'라는 지적
• ·법조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된 인물을 물러나게 하려는 '윤석열 사단 가려내기'로 분석
• ·김 검사장 측은 헌재 가처분 기각 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