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울컥···'계엄 가담' 군인 무죄 판결

AI SUMMARY

내란 혐의 기소 군인 8명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계엄 가담 이유만으로 군인을 내란범으로 모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며 징계 재검토와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

핵심 포인트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
• ·계엄 관여만으로 모든 군인을 내란범으로 모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
• ·형사 재판 확정 전 파면·해임 등 징계가 이뤄져 군인과 가족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
• ·무죄 판결이 징계 위법성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지만, 국방부가 기존 징계를 재검토 없이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
•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는 국군의 자존심과 연결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