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없다” 배수진 [판읽기]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헌법 근거 없다며 거부한 사안을, 헌법 수호 결단으로 옹호하는 보수 성향 해설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힘
• ·영상은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 침탈',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
• ·손봉기 후보자는 진보 성향에 가깝지만 평판이 좋고 개인적 흠결이 없다고 소개
• ·청와대가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협의 부재)은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
• ·재제청 수용 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무력화되고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