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 리스크

심층분석|보수서정욱TV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증인은 딸 다혜·전 사위, 자기 무덤 파는 자충수 | 서정욱TV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판사 재판에서 유죄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이는 현 여론상 '자기 무덤을 파는 자해극'이 될 것이다.
• 사위 서창호 씨가 태국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특혜(2억 1천7백만 원 상당)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천 및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제공한 대가로 이루어진 직접 뇌물에 해당한다.
• 뇌물죄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문 전 대통령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며,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 영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영상은 문 전 대통령이 판사 재판에서 유죄를 예상하여 국민 여론에 호소하려 했으나, 현재 국민 여론이 좌파에 비우호적이므로 이는 '자기 무덤을 파는 자해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위 서창호 씨가 태국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특혜가 뇌물죄에 해당하며, 문 전 대통령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