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댓글 공작' 카이스트 논문, 국정원 발주 연구 용역에서 나왔다 - 뉴스타파

🎯핵심 주장

• 1.카이스트 연구진의 '한국의 트롤 행위 20년 분석' 논문은 국정원의 용역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 2.국정원은 현대자동차의 신고를 계기로 '인지전 조직'을 신설하고, 외세의 여론 조작 의심 계정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겼다.
• 3.국정원은 확보된 의심 계정 102개를 바탕으로 카이스트에 AI 활용 대인지전 자동 탐지 모델 개발을 의뢰했으나, 정확도 미달을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
• 4.카이스트 연구진은 국정원 용역으로 개발된 모델을 활용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연구 의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
• 5.국민의힘은 해당 논문을 인용하여 중국 등 외세의 국내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시된 근거

영상은 2024년 5월 현대자동차가 국정원에 중국발 의심 댓글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국정원이 '인지전 조직'을 신설하고 1차 선행 연구로 56개 계정을 확보, 10월 2차 선행 연구로 46개 계정을 추가 확보하여 총 102개 의심 계정을 모았다고 제시합니다. 이 계정들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국정원이 카이스트에 'AI 활용 대인지전 자동 탐지 모델 개발' 용역을 의뢰했고, 카이스트는 2025년 12월 모델을 개발했으나 국정원은 정확도 미달을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고 밝힙니다. 이후 2026년 8월 카이스트 연구진은 국정원의 의뢰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의 'Acknowledgments' 섹션에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연구재단(NRF)이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과 카이스트 연구진 모두 용역 계약 사실은 인정했으나, 논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측이 '독자 진행' 및 '모델 확장 개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1차 용역을 수행했던 윤민우 교수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논문을 인용해 외세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연구 윤리 전문가인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지원 기관과의 이해관계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영 프레임 분석

이 영상은 국정원의 은밀한 여론 개입 시도와 학술 연구의 정치적 오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프레이밍합니다. 특히, 국정원이 특정 기업의 민원을 계기로 '인지전' 조직을 만들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정치권의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정작 연구의 시작점인 국정원의 역할은 은폐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투명성 부족과 연구 윤리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활동과 학계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담론 형성 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프레임입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

영상은 카이스트 논문 발표, 국정원의 인지전 조직 신설, 국정원의 연구 용역 발주 및 자료 제공, 카이스트의 모델 개발 및 국정원의 도입 유보, 논문의 연구비 지원 기관 표기 등 일련의 사건들을 사실 진술로 제시합니다. 또한, 국정원과 카이스트 연구진의 용역 계약 사실 인정, 윤민우 교수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임명, 장동혁 대표의 논문 인용 발언 등도 사실로 전달됩니다. 반면, 카이스트 논문의 내용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표현, 국정원의 용역이 '중국 댓글 공작'으로 이어졌다는 자막, 논문에서 국정원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이 '연구 윤리 위반 행위'라는 이인재 교수의 발언, 카이스트 연구진의 '독자 진행' 및 '모델 확장 개량' 주장은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해석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발언

🔄이 영상이 다루지 않은 관점

이 영상은 국정원이 카이스트 모델 도입을 유보한 이유로 '정확도 기준 미달'을 들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모델의 어떤 부분이 미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또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주장하는 '독자 진행' 및 '전혀 다른 모델로 확장 개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술적 차별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은 다루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인지전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배경에 대한 국정원 측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외세의 여론 조작이 실제로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톤·전달 방식

영상의 톤은 시종일관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추적하며, 관련 기관의 입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정보의 은폐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