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쑈] 김용범 "닥치고 짓겠다"ㅣ이광수X최한수ㅣ2026년 6월 25일 목요일

🎯핵심 주장

• 1.검찰 개혁은 시급하며, 국회 원 구성 지연 등을 핑계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 2.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고가 아파트 공급에 치중되어 실제 필요한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안이 부족하며, 공공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 3.정부의 '닥치고 지어라'는 발언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치적, 이해관계적 간섭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주식 시장의 특정 종목 과열과 그로 인한 자산 및 소득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시된 근거

영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언급하며 기득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10월 2일이라는 시한과 김영민 의원, 박교안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닥치고 지어라' 발언과 영등포, 구로 등 서울 내 공업지대 및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사진을 제시하며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6억 원에 달하고 젊은 층의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점, 공시지가 1억 원 상승 시 민주당 득표율이 3%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 후 후속 조치 부재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의 급등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우려 발언을 인용하여 자산 시장의 불균형을 지적합니다.

🖼️진영 프레임 분석

이 영상은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기득권 대중'의 대립 구도로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지연은 '검찰 기득권' 때문이며, 부동산 문제 해결 지연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 계산'에 얽매인 기득권 세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 주도의 고가 주택 공급 방식을 답습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한 서민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돈 버는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특정 자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양극화' 현상으로 진단하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