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일명 '입틀막법'의 첫 적용 사례로 김어준 씨를 지목합니다. 김어준 씨가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재 기자에 대해 유포한 허위 사실 영상들이 여전히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으며,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유튜브에 해당 영상 삭제를 신고하면서, 법 개정 전 영상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은 이동재 기자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김어준 씨의 '딴지방송국' 채널(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에 대해 유튜브에 신고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특히, 2023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가 김어준 씨에게 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이미 나왔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김어준 씨가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힌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영상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재명 측에 의해 보수 우파 진영의 유튜브나 언론인, 일반인들의 비판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결국 '부메랑'처럼 좌파 진영 인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김어준 씨의 사례를 통해 좌파 진영이 근거 없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며, 이제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부각합니다.
영상은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 처리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김어준 씨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으며,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김어준 씨가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7월 14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보도 제시됩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개정법 적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의견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명 입틀막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으로 걸려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가 이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 가지고 치고 있는 부분은 좌파들이다.”
영상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보수 우파 진영을 겨냥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안 발의 및 통과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논의나 법안의 실제 목적에 대한 다른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김어준 씨 측 변호인이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이나 심층적인 분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의 소급효 문제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 대립을 제시하면서도, 특정 의견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상의 톤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특히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며, 개정법이 '부메랑'이 되어 좌파 진영을 치고 있다는 다소 선동적인 수사를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