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마이크TV · 조회 19.2만회 · 2026. 6. 13.
이 영상은 2023년 6월 10일 방송된 '펜앤마이크'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으로, 양일국 박사와 강전애 변호사가 출연하여 국내외 정치사회 현안을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과 중국의 희토류 외교, 미국 연방 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비자 수수료 인상 제동, 시진핑의 방북과 북핵 문제, 유럽의 공동 방위 구상 난항, 그리고 국내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및 대학생 시국선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상황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영상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이에 미국이 중국에 희토류 공급 재개를 요청한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대미 외교 성공을 강조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와 39개국 이민 망명 심사 중단을 '의회 승인 없는 세금' 및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결한 사례를 들어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시진핑 방북 시 북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중국의 북한 달래기 전략으로 해석하며,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미국을 좌우할 정도가 아님을 지적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각국의 이권 다툼으로 무산된 사례를 통해 유럽의 안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휘 체계 부재로 인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국내 선관위가 50% 미만 투표용지 인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지역 선관위마다 인쇄 비율이 달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비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항 환송 행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하고,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언급하며 당내 갈등과 전당대회 구도를 분석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정치사회 현안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적 프레임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교과서적인 모범'으로 제시하며, 한국의 현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교 및 국내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활용합니다. '반미주의'나 '운동권식 사고방식', '손흥촌 공동체 마인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구축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 지원과 외교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이민 심사 중단 조치가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 걸렸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 북핵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과 영국 가디언지의 논평을 인용합니다. 국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0% 미만 투표용지 인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회의록이 없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로 인용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가 재판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영상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미 외교 성공, 미국의 삼권분립 가치, 북한의 국제적 위상, 유럽의 안보 문제, 한국 선관위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출연자들의 의견과 해석을 덧붙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잘 상대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외교를 잘했으면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을 만나러 정상회담을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든가 이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대미 외교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의 교과서적인 행보가 아니냐. 잘하는 기업들 지원해주고, 또 강대국과 관계 모나지 않게 만들어서 필요한 거 얻어내는 거. 이런 자원 외교를 사실 대한민국도 일본하고 처지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국제 정치에서는 어떤 나라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 반성했어? 네. 피해자에게 보상했어? 예, 저 합의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건 국내 윤리라는 거예요.”
이 영상은 일본의 대미 외교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배경, 경제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의도나 배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거의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방북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이 중국을 활용하여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전략적 의도나 중국이 북한을 대미 견제용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 공동 방위 구상 실패의 원인을 내부 갈등으로만 설명하며, 미국의 나토(NATO) 무임승차론이나 유럽의 자주 국방 필요성 등 복합적인 배경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국내 선관위 사태에 대한 비판은 강하지만, 선관위 측의 공식 해명이나 제도적 개선 노력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일방적인 비판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과 관련하여 민주당 측의 반론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은 부족합니다.
영상은 전반적으로 단정적이고 비판적인 톤을 유지하며, 출연자들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고, 일부 사안에서는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적', '운동권식 사고방식', '손흥촌 공동체 마인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을 비판하는 데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