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소송 막혔던 이유 공개

🎯핵심 주장

• 1.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각되었다.
• 2.재판장이 직접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
• 3.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항의는 강제 퇴정으로 이어졌다.
• 4.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은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제시된 근거

영상은 발언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목격담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투표지, 개표기, 분류기 등 5군데의 증거 보전 사실, 민유숙 재판장이 '오늘 재판은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열었다'고 발언한 점, 재판 진행 없이 선고기일이 잡힌 점,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이 후임으로 선고를 진행하려 한 점, 마지막으로 발언자가 법정 경위 6명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법정 밖으로 던져졌다는 개인적인 경험 등을 제시합니다.

🖼️진영 프레임 분석

이 영상은 사법부가 선거 관련 소송에서 정당한 절차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정의를 외면했다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다룹니다. 특히 재판장의 발언과 강제 퇴정 상황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 남용과 불공정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합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

영상 속 사실 진술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증거 보전이 이루어졌으며,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특정 재판장이 특정 발언을 했으며, 선고기일이 잡혔고, 발언자가 법정에서 강제 퇴정당했으며,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의견 및 해석은 이러한 대법원의 일련의 과정이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의 '범죄'에 해당하며, 부당한 기각이었다는 발언자의 주장입니다.

💬주목할 발언

🔄이 영상이 다루지 않은 관점

이 영상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해당 재판부의 공식적인 입장,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소송 기각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선거무효소송의 법리적 쟁점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톤·전달 방식

영상의 톤은 매우 감정적이고 단정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비판적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