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약속했던 공약 다 거꾸로 하고 있어... 문재인 때 얻은 교훈은 하나도 못 써먹고 있는 것"

🎯핵심 주장

• 1.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30대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 2.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과 달리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인상하여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 3.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허용 등 주식 시장 정책은 시장의 롤러코스터 현상을 심화시키고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을 주어 국부 유출과 개인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4.이러한 정책 결정들은 국민 다수의 뜻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의존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시된 근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긍정 43.7%, 부정 53.8%), 경기(긍정 43%, 부정 53%) 지역과 30대 연령층(7.4% 하락, 31.9% 기록)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서킷 브레이커'를 걸어 거래 자체를 정지시킨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이 규제를 피해 근저당 설정을 한 사례가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식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촉구 언론 보도(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칼럼)를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특정 성향의 언론에 국한된 것이며, 홍콩과 달리 국내 시장은 소수 종목(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롤러코스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외국계 투자를 불이익 주고 국내 종목만 허용하는 '행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든 것이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진영 프레임 분석

이 영상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현 정부가 공약 파기, 편법 활용, 특정 세력 이익 옹호 등 비일관적이고 자의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무동력 비행기'에 비유하며, 현재의 하락세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성을 부각하여 국민적 불만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