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튜브] 우리는 팍팍 줄이는데.. "日 매년 7만개씩 증가" / 머니투데이방송

🎯핵심 주장

• 1.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전봇대를 없애는 추세와 달리 일본은 전봇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2.일본의 낮은 전선 지중화율은 높은 공사 비용과 복잡한 공사 방식('전선공동구' 방식) 때문이며, 이는 다른 국가의 직접 매설 방식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 3.전봇대 하나에 여러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의가 어렵고,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케이블 손상 우려도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 4.전봇대 증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며,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도로를 막아 긴급 차량 이동 및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시된 근거

영상은 일본 전역에 설치된 전봇대가 약 3,592만 개이며 연간 약 7만 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힙니다. 도쿄 23구와 오사카의 지중화율은 8~9%에 불과하며, 국토 전체 기준으로는 0.3% 수준으로,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100%에 가까운 지중화율이나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의 80% 이상과 비교하며 일본의 낮은 지중화율을 강조합니다. 고압선 한 회선을 지중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일본은 약 3,200만 엔(약 2억 7868만 원)으로, 파리(약 2,600만 엔)나 자카르타(약 1,050만 엔)보다 높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일본이 '전선공동구'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도시들은 '직접 매설'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전력 및 통신 회사와의 조정 어려움을, 약 27%가 주민 협조의 어려움을 문제로 꼽았다고 언급합니다. 2019년 태풍 15호 당시 전봇대 996개가 쓰러져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사례도 제시합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무전주화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2021년 4,000km의 전선을 지중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미 설치된 약 3,600만 개의 전봇대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진영 프레임 분석

이 영상은 일본의 전봇대 문제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특이한 현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도시 미관 개선과 재난 대비를 위해 전선 지중화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비용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오히려 전봇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프라 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그 결과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

영상의 사실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전역에 설치된 전봇대는 약 3,592만 개이며, 연간 약 7만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 23구와 오사카의 지중화율은 8~9%이며, 국토 전체 지중화율은 0.3%입니다.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지중화율은 100%에 가깝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80%를 넘습니다. 일본에서 고압선 한 회선을 지중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200만 엔(약 2억 7868만 원)이며, 파리는 약 2,600만 엔, 자카르타는 약 1,050만 엔 수준입니다. 일본 지자체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전력회사 및 통신회사와의 조정 어려움을, 약 27%가 주민 협조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2019년 태풍 15호 당시 일본에서는 전봇대 996개가 쓰러지거나 손상되었고, 지바현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무전주화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2021년에는 4,000km의 전선을 지중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의견 및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공사비가 높은 것은 전선을 단순히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선공동구'를 설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직접 매설 방식은 새로운 전력 수요가 생기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땅을 다시 파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해석, 전봇대 하나에 여러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 높은 공사비가 무전주화 속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평가 등이 있습니다.

💬주목할 발언

🔄이 영상이 다루지 않은 관점

이 영상은 일본의 전봇대 증가와 낮은 지중화율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주로 비용과 복잡한 절차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전선공동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직접 매설 방식이 초기 비용은 적지만, 지진이 잦은 일본의 특성상 케이블 손상 시 복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나, 기존 인프라를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등 일본 특유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합니다. 또한, 전봇대가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특정 기능(예: 저렴한 통신망 구축, 접근성 용이)이나, 지중화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주민 불편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 다양한 관점이 더 제시될 수 있습니다.

🎙️톤·전달 방식

영상의 톤은 분석적이고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전봇대 문제를 설명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스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