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약 임상 청탁 의혹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특정 누군가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식약처 승인 과정, 임상 데이터 관리, 로비 거래 적발 체계... 이 모든 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의심받는 거고, 의심만으로도 국민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검찰개혁 논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누가 감시자인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구조예요. 검찰을 견제할 기관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 기관을 감시할 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진영 싸움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의료 현장에서든 사법 현장에서든, 투명성과 견제 장치 없는 개혁은 다음 문제만 만들죠.
정치권이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